대법원, 질문엔 답 없고 ‘소권 남용’ 재심 각하… 오준수 박사, 대법관 4인 고소
‘소권 남용’으로 닫힌 재심… 질문에 답하지 않은 대법원 카카오와 소송을 진행중이였던 오준수 박사는 대법원의 재심 각하 판결에 대해 당사자는 “재판을 방해한 것도, 동일 또는 유사한 주장의 반복제기도 제도를 악용한 것도 아닌데 권리 행사 자체가 ‘소권의 남용’으로 규정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박사는 “거듭하여 새로운 증거의 제출과 (주)카카오에 대하여 반복적 구석명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설명을 받지 못했고, 그 침묵 끝에 각하…
더보기수소차 모빌리티 선도도시 속도 붙인다…서울시, 수소차 3백 대 보조금
1.20.(화)부터 현대자동차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와 수소 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보조금 신청에 들어간다고 서울시는 밝혔다.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되나, 신청한 날로부터 2달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1인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가능하다…
더보기오세훈 시장, 6일(화) 고(故) 안성기 배우 추모공간 방문
1월 5일, 1950년 12월 31일 생인 74세의 국민배우 안성기씨가 사망했다. 이제 그의 따뜻하고 밝은 미소는 볼 수 없게 되었다. 고인은 영화 ‘황혼열차'(1957) 아역으로 데뷔해 ‘투캅스’(1993), ‘인정 사정 볼 것 없다’(1999) 등 200여 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했다. 청룡영화상과 대종상, 백상예술대상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고 2013년에는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문화체육관광부)을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화) 오후…
더보기구로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제5기 신규 위원 16명 공개 모집
구로구가 1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신규 위원 16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됐으며, 청년이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로 운영된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2년간 정기회의, 분과회의, 임시회의에 참여해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타 지역 청년들과 교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더보기김건희 국정논단 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권력 사유화 구조 확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29일 오전 10시, 약 180일간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는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검보들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7월 2일 부터 12월 28일까지 180일 간의 수사를 진행, 총 31건 76명을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배경으로 공적 영역에 영향력을…
더보기괴물을 누가 키웠을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유통 규제 13년의 결과를 묻다
23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의 허진우 사무국장이 “괴물을 누가 키웠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유통 규제 13년의 결과를 묻다… 라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3370만 명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로 쿠팡 사태가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개인정보 관리 실패를 넘어선다. 소비자와 국회를 대하는 쿠팡의 태도,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만든 한국 유통정책의 구조적 실패가 동시에 드러났다는 점에서다.…
더보기서울시, ‘층층공원’ 첫 적용…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서울시가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한 ‘입체공원(층층공원)’을 처음 적용한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오패산 녹지축을 미아역 일대까지 확장하고, 입체적 공원 조성을 통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한 첫 사례다. 미아동 130 일대는 1960~70년대 주택지 조성 이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노후화가 심각했다. 폭 6~8m의 협소한 도로와 최대 25m의 고저차로 인해 동서 간 연결이 단절돼 있었고, 국공유지가 전체의…
더보기서울시, 다시, 강북 전성시대 핵심전략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 발표에
서울시가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대규모 도시 재편 계획을 공개했다.1990년대 중반 개통된 두 도로는 지난 30년간 강북 교통을 떠받쳐 왔지만, 고가도로 구조로 인해 지역 단절과 환경 저해를 낳았고, 현재는 정체로 인해 간선도로 기능도 약화된 상태다. 서울시는 성산IC부터 신내IC까지 약 20.5km 구간에 왕복 6차로의 지하도시고속도로를 신설하고, 개통 이후 기존 고가도로를 전면 철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가 철거 후…
더보기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 국제교류복합지구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도약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에 한강과 탄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로 ‘도시고원’과 MICE 지원시설․프라임 오피스․문화공간 등을 기반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MICE): Meetings, Incentives travel, Conventions, Exhibitions․Events) 건물로 탄생된다. 지하 7층~지상 38층의 연면적 약 12만6천㎡ 이다. 서울시는 옛 한국감정원 부지를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거점으로 민간사업자 삼성생명과…
더보기중국, APEC 2026 주제 공개…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12월 12일, 중국 선전(심천)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공식 고위관리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주제와 핵심 우선 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이 회의는 APEC 2026년도 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회의로 차기 개최국인 중국이 제시한 것이다. APEC 2026 의장국인 중국은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Building an Asia-Pacific Community to Prosper Together)”를 주제로 내세우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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