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 중심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추진해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된 지역의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민간 주도 구조를 유지하되,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개입해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 주택공급의 약 80%를 민간 정비사업이 담당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사업이 정체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SH는 단순 시행자가 아니라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참여해 금융 지원,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사업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이주비 대출이 어려운 세대에 최대 3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주민 준비위원회 운영비도 확대한다. 또한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SH가 직접 수행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비용도 없앴다. 이를 통해 주민 부담은 낮추고 사업 추진 속도는 크게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모아타운으로 공공참여 전환을 유도하고, 공사비 최대 70% 금융 지원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있어 주민 소통 강화, 정보 공개 확대하는 방법으로 공공참여를 확장한다. 특히 기존 지적됐던 ‘주민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담금 등 민감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마포구 아현1구역은 공공참여 모델의 대표 사례다.
복잡한 지분 구조로 인해 다수 주민이 현금청산 대상에 놓였던 이 지역은 소형주택 도입을 통해 재정착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현금청산 대상자는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었고, 584명이 조합원 자격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이 사례를 향후 공공참여 주택사업 확대 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주택정책의 목표는 민간의 속도에 공공의 책임을 더해어디서나 변화가 체감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활력있는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형 3대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더해 공공이 갈등의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고 이를 통해 어느 지역도 뒤쳐지지 않고 어느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서울의 정비사업은 잘 되는 곳은 빨리 가고, 안 되는 곳은 몇십 년씩 멈춰 있었다. 민간의 속도와 공공의 개입으로 방향의 정확성을 잡았다. 그런데 공공이 들어오면, 정말 빨라질까?
현장에서 공공은 늘 두 얼굴이다. 갈등을 풀어주기도 하지만 복잠한 절차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번 정책의 공공참여의 관건은 속도의 측면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아현1구역 사례는 재정착률을 높였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높은 점수와 의미가 부여된다.하지만 이 역시 사업 기간은 얼마나 줄었는지, 실제 입주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다. 속도가 나오면 성공이고 속도가 안 나오면 또 하나의 계획이다.
너답뉴스 김해숙기자 youdab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