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투자 손실에도 세금 증가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발표
주요 국의 금융투자소득세 현황과 폐지 시의 문제점 지난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발표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상장주식의 가치를 낮게 평가)의 주요 원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 국가들의 세제 도입 상황을 조사하였다. 금투세란 국내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하고, 채권·파생상품 등의…
더보기나라살림연구소, 2022 결산 기준 전국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을 분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수의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에 도전” 지난 연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계약이 전체의 2/3에 이르는 등 과도한 비율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수의계약은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나 기밀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이뤄지는 것으로, 법적으로 근거를 갖추고 있지만, 연구는 이로 인해 투명성과 공정성에…
더보기한화생명,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
금융감독원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1월 10일)에 따라, 한화생명이 대형 생보사 중 가장 먼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17일(수)부터 인하한다.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상품별 적립금 부리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하는데, 금리확정형 상품의 경우 그동안 1.99%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왔다. 이번 조치로 금리확정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는 1.5%로 0.49%P 인하되며, 기존 대출 보유고객 약 40만명이…
더보기하늘에 가장 먼저 닿는 곳..브르즈칼리파, 그리고 메르데카 완공
지난 10일(현지시간)말레이시 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중심부에 있는 679m 높이의 메르데카118 빌딩을 완공, 개관식을 가졌다고 삼성물산에서 밝혔다.메르데카118은 지하 5층~지상 118층 이다. 연면적 만 67만3862㎡에 이르는 초대형 복합시 설로오피스와고급호텔,쇼핑몰등이 들어서게 되며 최상층에는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수있는전망대를설치했다. 타워에 위치한 첨탑에서 95km 떨어진 곳까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1위인…
더보기영월군, 봉래산 전망 시설로 명소화 사업 착공
영월군(군수 최명서)이 민선 7·8기 대표적인 공약사항 중 하나인 ‘봉래산 명소화사업’을 새해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봉래산 명소화사업은 영월읍소재지 중심에 위치한 해발 799m의 봉래산(蓬萊山)을 더욱 가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민선 7기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올해 초 전망대(타워, 센터돔) 설치와 모노레일 설치 착공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2024. 1. 15. 기공)를…
더보기한국농어민당, 신년 기자회견에서 농업과 농민을 위한 새로운 길 제시
1월 9일, 농어민이 목소리로 농어민을 대변하는 한국농어민당(대표 김도건)은 수원농민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농식품전문지와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농어민당 김도건 상임대표는 정치의 주체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치는 다수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특히 퇴직한 특별한 공직자보다는 지역과 현장 전문가들의 정치가 절실하다” 며 “농사짓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꾸고 정당을 바꾸고…
더보기영월군, 주민 편익 우선의 미래 성장동력 준비! 17개 분야 136개 사업 논의
영월군은 1월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서장, 팀장 및 실무자가 참여한 가운데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영월의 100년”의 비전을 담은 2024년 핵심업무 및 신규 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금번 보고회는 △미래영월 100년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민선 7기, 8기 동안 추진해 온 현안 사업을 고도화할 구체적인 방안과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책 등 17개 분야 136개…
더보기서울시, 대림동 855-1 반지하 노후주거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서울시가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지난 2022년 대규모 침수 피해로 침수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거주 안전에 위협을 받던 반지하 노후주거지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1000세대 규모, 최고 35층 내외)로 탈바꿈하게 된다. 대상지는 노후도(79.2%) 및 반지하(69.9%)주택 비율이 높은 저층 주거지역으로, 침수피해 등 열악했던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더보기제주올레길처럼 ‘서울둘레길 2.0’ 156km 전면 개편
‘서울둘레길’이 세계인이 한 번쯤 걸어보고 싶은 트래킹 코스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면 개편한다. 코스당 평균 길이가 20km 수준을 8km로 줄이고 거점 둘레길 4개소에는 숲을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하늘숲길’과 전망대도 조성과 더불어 ‘손목닥터9988’과 연계하여 완주 시 추가 포인트도 지급할 예정이다. 주요 탐방로 입구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능형CCTV도 설치된다. 안내판은 외국인 탐방객을 위해 한글,…
더보기남산 혼잡통행료 도심방향만 2,000원 징수 결정…1.15(월) 시행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월 15일(월)부터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천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 간 양방향 모두 2천원을 징수하고 있었으나,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요금 수준 2천원으로는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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