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8조 2천억 원 투입·약 800만 명 수혜 /민선9기 3대 분야 111개 사업 추진…키즈카페·주거 지원 확대 계획
서울시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저출생 대응 정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민선9기에는 임신·출산부터 육아와 주거, 가족 지원까지 확대하는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갤러리에서 오세훈 시장과 난임·육아·돌봄 정책 수혜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정책 추진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 지난 4년간의 정책 추진 성과
서울시는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저출생 대응 정책에 약 8조 2천억 원을 투입했으며, 누적 수혜 인원은 약 800만 명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별 실적을 보면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해 약 4년간 3만 2천 명의 출생이 이뤄졌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올해 9월 기준 서울 전역에서 240개소가 운영 중이며, 누적 이용자는 252만 명을 넘어섰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인 미리내집은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총 7,108호가 공급됐다.
임신·출산 지원 분야에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 22만 명,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통해 13만 명이 지원받았다.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지원 사업은 총 2,582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운영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확산됐다.
서울시는 출생·혼인 관련 통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26년 1~8월 서울의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6%, 혼인 건수는 1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은 각각 14.5%, 5.2%였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 2024년 0.58명, 2025년 0.63명으로 상승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0.7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 민선9기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 추진 계획
서울시는 기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민선9기에는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탄생든든 ▲육아든든 ▲가족든든 등 3대 분야, 9개 전략목표, 1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탄생든든 분야에서는 난임시술비 지원과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경비 등 기존 지원을 이어간다. 현재 5개소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2030년까지 11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든든 분야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현재 240개소에서 2030년까지 430개소로 늘린다. 내년 상반기 강북구에 AI와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서울 아이 상상랜드’ 1호점을 개관하고, 2030년까지 8곳 이상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기존 226개소에서 243개소로 확대하고, 점심뿐 아니라 저녁 식사까지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전국 사업화 결정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가족든든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가족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미리내집은 2030년까지 1만 7,5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한 데 이어 지원을 이어간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은 현재 개방 중인 61개 공공 공간을 활용해 야간 낭만 결혼식 등 새로운 예식 형태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건강관리 비용을 새롭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임신·출산 지원을 넘어 아이의 성장 환경과 가족의 생활 여건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모두의 행복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넓히고,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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